법령 형법 제2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형법 제26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에이치스 2 호민 1 정상 1 유석 1 세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미루 1 박상훈 1 배진혁 1 유영화 1 백태균 1 강동필 1 김영천 1 나한준 1 설창일 1 윤정주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전고등법원 2023. 1. 26. 선고 2022노310주1) 판결
  [살인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제추행)·특수상해·특수폭행·상습폭행·폭행][미간행]
  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1년

2. 대전지방법원 2021. 12. 22. 선고 2021노2538 판결
  [공갈·특수협박·협박·특수상해·특수폭행·상해][미간행]
   공갈 특수협박 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
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. 7. 8. 선고 2020고단715, 2020고단1413(병합) 판결
  [공갈·특수협박·협박·특수상해·특수폭행·상해][미간행]
   공갈 특수협박 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
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0년

4. 부산고법 2020. 6. 24. 선고 (창원)2019노344 판결
  [살인·살인미수·현주건조물방화치상·현주건조물방화·특수상해·재물손괴·폭행·특수폭행] 상고[각공2020상,682]
  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5. 서울남부지법 2019. 9. 23. 선고 2019고합127 판결
  [특수상해·특수폭행치상] 항소[각공2019하,1052]
  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6. 대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6도15961 판결
  [군인등강제추행·특수폭행·폭행·모욕][공2018하,2140]
   군인등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모욕
  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34, 2018. 7. 26., 각하
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

8.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8도3443 판결
  [특수폭행치상][공2018하,1817]
   특수폭행치상
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2018. 4. 24. 선고 2017도21663 판결
  [상습협박·상습폭행][공2018상,1038]
   상습협박 상습폭행
   형법 형사소송법

10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 1. 26. 선고 2017노1618 판결
  [특수폭행치상][미간행]
   특수폭행치상
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1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. 10. 16. 선고 2017고단1891 판결
  [특수폭행치상][미간행]
   특수폭행치상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12. 광주지방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노2445 판결
  [상습특수상해(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·상습폭행)·업무방해·재물손괴·공갈미수][미간행]
  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갈미수
   형법 형사소송법

13. 부산고등법원 2016. 9. 22. 선고 2016노417 판결
  [군인등강제추행·특수폭행·폭행·모욕][미간행]
   군인등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모욕
  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1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4, 2015. 9. 24.
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17, 2015. 9. 24.
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
  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제청
  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